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지역에 따라 정책 구조와 지원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에 따라 청년 복지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전국적인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반면,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지역은 수당 중심, 일자리·주거 중심의 정책으로 다양하게 분화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내용과 타 지역 복지 정책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지역별 청년 복지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여 시행한 대표 지역입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진행되며, 신청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이 핵심 자격입니다. 특히 이 정책은 청년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보편성과 안정성입니다.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청년층의 금융 스트레스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생계비 보조에 머무른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즉, 직업역량 강화, 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청년복지 비교
경기도와 달리 타 지역은 청년기본소득보다는 청년수당이나 맞춤형 복지 지원이 중심입니다. 서울은 대표적으로 ‘서울청년수당’을 운영하며,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 제한도 일부 존재합니다.
부산시는 청년희망카드를 통해 연간 12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창업, 공공근로, 면접 정장 대여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대전은 최근 청년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취업 희망카드 등의 정책으로 청년 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타 지역보다 예산과 범위에서 다소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청년층의 고유한 지역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 수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와 경쟁 심화를 고려해 구직 지원 중심, 부산은 활동비와 정착금 지원 중심, 대전은 주거와 실업 해소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의 연계 필요성
청년기본소득은 지역마다 지급 여부, 방식, 금액이 달라 정책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보편적 지급 모델을 택한 경우와 서울처럼 선택적 지원 방식은 복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단지 주소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면, 지방소멸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또한 복지 정책이 단발성 지급에만 그치면 실질적인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 근로 유인 구조를 갖추거나, 주거정책과 연계되어 자립생활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은 긍정적 사례지만, 그 외에도 직무교육, 창업 지원과 같은 정책 연계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청년복지 모델은 기본소득+일자리+주거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율 역할도 요구됩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정책의 데이터 통합, 수혜자의 실질적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리디자인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년지원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청년 복지 정책의 방향과 대상, 범위는 상당히 다르며, 이로 인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년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주거, 일자리와 연계된 종합복지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며, 정책 수혜자의 체감 만족도와 실효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의 청년복지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