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조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자영업자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자영업자의 수급 요건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일정 소득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일 것
2025년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폐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직 상태’가 아닌 ‘사업 종료자’로 인정받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리하게 받는 팁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본인인증 및 자동 불러온 소득 정보 확인
- 가구 구성 및 재산 정보 입력
- 신청 제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장려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5월 정기신고 전까지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를 적절히 반영하고, 가공매출 또는 허위비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소 신고가 적발되면 추징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수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가구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합산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자산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첫째,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정확히 구분해야 지급액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둘째, 기한 후 신청 시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기한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증빙자료 미비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는 세무기장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 산출이 가능한데, 이를 생략하거나 수기로 정리하는 경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매출 증빙이 어려운 업종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록 등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자영업자일 경우,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 중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제도 자체는 확대되었지만, 자격 요건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장려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나 세무사의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